"병원 시술급" 광고, 쓸 수 있는 조건: 시술급 광고 표현 판단 기준

오픈팩트 생각

요즘 화장품과 뷰티 기기 광고를 보면 "병원 시술급", "레이저급"처럼 병원에서 받는 시술만큼 효과가 있다는 듯한 문구가 많습니다. 짧고 강한 한마디가 소비자의 눈길을 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화장품과 미용기기는 병원에서 하는 의료 시술과 같은 효과를 낸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은 자칫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해하게 만드는 광고가 될 수 있습니다. 오픈팩트는 이 문제를 "한 단어가 위법이냐 아니냐"로 볼 것이 아니라, 광고 전체가 소비자에게 주는 인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표현을 무조건 겁낼 필요도, 함부로 쓸 필요도 없습니다.

정의

시술급 광고는 화장품이나 뷰티 디바이스(미용기기)처럼 의료용이 아닌 제품을 광고하면서 "병원 시술급", "리프팅 시술 효과", "레이저급"같이 병원 시술과 같거나 비슷한 결과가 나온다고 넌지시 알리는 표현을 통틀어 말합니다. 시술급 광고를 쓸 수 있는지는 두 가지로 갈립니다. 첫째, 화장품·미용기기에 허용된 효능 범위 안에서 말하는가. 둘째, 의료 시술과 같은 효과라고 단정하지 않는가. 이 두 선을 넘으면 표시광고법의 '기만·오인 광고'나 화장품법·의료기기법의 '의료적 효능 표방'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시술'은 보통 병원 같은 의료기관에서 하는 의료행위를 뜻합니다. 그래서 의료용이 아닌 제품이 이런 효과를 내세우면 곧바로 법의 경계에 닿게 됩니다. 특히 의료광고 자체를 규율하는 의료법 제56조는 거짓·과장 광고, 치료효과를 보장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내용, 다른 의료기관과 비교하는 내용을 금지합니다. 의료가 아닌 제품이 '시술급'을 내세울 때 왜 조심해야 하는지, 그 배경 원리를 이 조항이 잘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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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급" 표현이 왜 문제가 될까

시술급 광고가 위험한 까닭은, 소비자가 제품 효과를 병원 시술 수준으로 착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화장품은 몸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하고, 피부와 머리카락을 건강하게 지키는 범위에서만 효능을 말할 수 있습니다. 미용기기도 병(질병)을 진단·치료·완화하는 목적이 없어야 의료용이 아닌 제품으로 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술급"이라는 단어가 아래 중 하나라도 소비자 머릿속에 떠오르게 하면 문제가 됩니다.

1. 주사·레이저·절개 같은 의료행위와 똑같은 효과가 있다는 생각
2. 특정 병이나 피부 문제를 치료·개선해 준다는 생각
3. 실제로 검증되지 않은 결과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단정하는 생각

의료광고에서 어떤 표현이 왜 막히는지 보면 원리가 분명해집니다. 의료법 제56조는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금지합니다. 즉 의료행위조차 "이만큼 좋아진다"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의료가 아닌 화장품·미용기기가 "병원 시술급"이라고 단정하면, 의료보다 더 강한 인상을 주게 됩니다. 이 격차가 오인 광고의 핵심입니다.

광고에서 쉽게 걸리는 표현 유형

의료광고 규제를 보면 어떤 방식의 표현이 위험한지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56조는 다음과 같은 광고를 금지하는데, 화장품·미용기기 광고에서도 비슷한 원리로 문제가 됩니다.

• 치료경험담 광고: "이거 쓰고 시술 안 했어요" 같은 개인 후기를 효과 증명처럼 내세우는 방식은 의료광고에서 금지됩니다. 화장품 후기도 병원 시술 대체를 암시하면 오인 위험이 커집니다.
• 시술 전후 비교 사진·영상: 의료법은 시술 전후 비교 이미지를 활용한 광고를 제한합니다. 화장품·미용기기가 병원식 '비포·애프터' 형식을 그대로 쓰면 시술과 헷갈리게 만듭니다.
• 검증되지 않은 신기술 표방: 의료법은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않은 신의료기술 광고를 금지합니다. 근거 없이 "새로운 시술급 기술"이라고 내세우는 표현도 같은 위험을 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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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 수 있는 경우와 쓸 수 없는 경우

시술급 광고를 써도 되는지는 두 가지 기준으로 갈립니다. 하나는 '효능이 허용된 범위 안인가', 다른 하나는 '표현이 지나치게 단정적인가'입니다. 아래 표로 정리했습니다.

구분	허용에 가까움	금지에 가까움
효능 범위	화장품·미용기기 허용 효능 안	치료·질환 개선을 내세움
비교 대상	자사 제품끼리 비교	의료 시술과 같다고 주장
근거	시험·데이터로 뒷받침	근거 없이 단정
표현	사용감·만족도 설명	"시술 필요 없다" 같은 대체 암시
이미지	제품 사용 장면	병원식 전후 비교·시술 장면

"병원 안 가도 된다", "시술을 대신한다"처럼 의료를 대체한다는 뜻을 풍기는 문구는 근거가 있든 없든 오해를 부를 위험이 큽니다. 반대로 제품이 실제로 하는 일을 허용된 효능 범위 안에서 설명하는 것이라면, 표현 자체가 무조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외와 애매한 회색지대

모든 "시술급" 표현이 곧바로 법을 어긴 것은 아닙니다. 표현이 뚜렷한 과장이나 오해를 일으키지 않고, 제품이 본래 하는 기능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며, 소비자가 병원 시술과 헷갈리지 않는 상황이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광고 심의나 행정 판단은 문구 하나만 보지 않고, 이미지·비교 대상·앞뒤 문장까지 전체 맥락을 함께 봅니다.

이는 의료광고 판단 방식과 같은 원리입니다. 의료법 제56조가 금지하는 '다른 의료기관과 비교하는 내용'이나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도, 결국 소비자가 받는 인상을 기준으로 봅니다. 따라서 한 단어가 되는지 안 되는지만 따지기보다, 광고 전체가 소비자에게 주는 인상을 기준으로 살펴야 합니다.

이렇게 확인하세요

광고 문구를 올리기 전에 아래 순서로 스스로 점검하면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1. 제품 분류 확인 — 내 제품이 화장품인지, 의료용이 아닌 미용기기인지, 의료기기인지 먼저 정한다.
2. 효능 표방 확인 — 표현이 의료행위의 효능을 내세우고 있지는 않은지 본다.
3. 비교어 확인 — "시술급·레이저급" 같은 비교 표현이 의료 시술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지 본다.
4. 근거 확인 — 주장하는 효과에 시험이나 데이터 같은 근거가 있는지 확인한다.
5. 이미지 점검 — 병원식 전후 비교 사진이나 시술 장면을 연상시키는 이미지를 쓰지는 않았는지 본다.
6. 오인 여지 최종 점검 — 소비자가 '치료해 준다', '시술을 대신한다'로 오해할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살핀다.

어디에 물어보고 확인할 수 있는지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화장품·의료기기 표시·광고의 기본 기준을 담당하는 정부 기관입니다. 공식 누리집(mfds.go.kr)에서 관련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대한화장품협회 등 관련 협회의 광고 자율심의: 광고를 내보내기 전 사전 검토를 받고 싶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창구입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법상 기만·오인 광고 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입니다.

경계가 애매한 미용기기의 분류 기준은 뷰티 디바이스 규제 총정리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정확한 최신 기준과 신청 방법은 각 기관 공식 안내를 반드시 직접 확인하세요.